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5년 4월 29일)

✔지난주 '한미 2+2 통상 협의' 개최
▪️한미, 굳건한 양자관계 재확인
▪️협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 이끌어내
▪️관세·조선업 협력 등 분야별 실무협의 시작
▪️한미 '상호이익' 해결책 마련하는 과정
▪️7월까지 숱한 장애물 극복해야···결단 직면할 것
▪️늘 도전에 응전···위기, 기회로 만들어와

✔냉정한 통상 질서 속 '무역 대국' 발돋움
▪️국회·정치권 협력, 절대 불가결한 요소
▪️호혜적 협의 시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발전
▪️모든 부처 지혜 모으고 국익 위해 노력해야

✔내수 회복 지연되며 민생 어려움 가중
▪️1분기 경제성장률, 전분기 대비 -0.2%
▪️통상 환경 불확실···우리 기업들 도전 직면
▪️어느 때보다 국회의 주도적 역할 절실
▪️민생 회복 위한 법안들,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반도체특별법·노동약자지원법 등 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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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2조 2천억' 필수 추경안 국회 제출
▪️추경의 효과, '속도'가 좌우
▪️국회 추경 논의에 유연·전향적으로 임할 것

✔국경 앞에서 정부·국회 모두가 하나 돼야
▪️민생 앞에서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야
▪️미래 지향 정치·현재 책임지는 행정, 힘 모아야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 선도할 것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통치구조·권력분립 기초에 관한 사항 규정
▪️헌법 규정과 상충···재의요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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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수행 불가 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헌법, 권한대행 직무 범위 제한 두지 않아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 법률로 제한
​▪️헌법, 헌법재판관 임기 6년으로 규정
​▪️개정안, '헌법재판관 임기 명시' 헌법정신에 반해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삼권분립 어긋날 우려
▪️헌법 훼손 문제점들 종합적으로 고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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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 4.29. (화) 08:30
🔹장소 : 정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