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야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오는 18일, 2명의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그 이후를 염두에 둔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재 관련 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 기능 마비 즉 블랙아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퇴임 시점이 도래한 재판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도 헌법재판소의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돼 통과됐습니다.

기약 없는 탄핵 심판 선고를 향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재 한가합니까?"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민주당이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일단 올렸지만 헌재 결단도 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입법까지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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