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무죄 땐 누구 책임? / JTBC 뉴스룸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 지를 결정하는 검사를 각각 따로 두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지요. 공감도 나오지만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건지, 또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누가 책임 져야 하는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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