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경제 분야 성과는? / KBS 2023.04.27.

[앵커]

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득실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경제 분야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앵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최대 현안은 반도체, 전기차와 관련한 미국 내 규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쳤죠.

기대가 높아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란 압박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생각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부처 간 실무협상인데요, 잠시 뒤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관철해야 할까요?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짚어보죠.

방미 첫날, 넷플릭스 투자 소식도 전해졌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 한국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앵커]

이번 투자 유치발표는 일종의 약속인 만큼,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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