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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형법」 제129조제1항

※ 위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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