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과 식사한 적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 JTBC 논/쟁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검, 탄핵, 예산, 부정선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엄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법률 요건이 헌법과 개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이유로 계엄을 한다 경고성, 계몽령 이런 게 지금 이 토론 테이블에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부정하기 어렵고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제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나오기 직전에 헌법재판관들이랑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탄핵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가. 누군지 밝힐 순 없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역사와 국민, 헌법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론을 볼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국민, 그리고 헌법만 보고. 자기들이 이미 증거 조사하고 진술 다 듣고 변론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변론 종결 왜 했습니까?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심증이 형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 지성우 "국민 여론이 헌재 움직일 '보이지 않는 손'"
· 이용우 "헌법 수호·국민 신임 져버린 대통령, 파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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