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k5267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김도헌-o1k
사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사회 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2.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과의 평등에 따라서 너도 나도 월급을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3.열심히 노력해도 100만원을 받고 열심히 놀아도 게으르게 행동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100만원을 받는다. 4.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게으른 사람과 동일한 100만원을 받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그리고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 5.결국은 다 같이 놀고 게으르게 행동해서 동일한 100만원을 받는 사람들만 존재하게 된다. 6.그런 결과로 생산물이 없거나 적어진다. 7.분배할 생산물이 적어지니까 사회는 가난하고 빈곤해진다. 8.사람들이 받은 월급 1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된다.어차피 생산되어 나오는 생산물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교환할수 있는 물건이 없다. 9.그리고 사회 민주주의는 분배를 성장보다 강조한다. 10.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1.그런데 사회 민주주의는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이다. 12.노동자가 힘들게 번돈을 국가가 뺏어서 분배에만 치중한다고 생각해보자. 13.그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는 그 힘들게 번돈을 국가에 빼앗긴 노동자가 그 다음날에도 아니면 그 다음해에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까? 14.결국은 그 돈을 벌려는 노동자는 사라진다.모두가 분배만을 바라고 있고 노는 사람이 넘친다. 15.노동자가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목적은 돈으로 다른 생필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다.그 댓가로 노동해서 사회안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판것이다. 16.결국은 결과의 평등과 경제적 결과는 동일해진다. 17.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국가는 사회의 생산물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지고 그 결과로 가난해진다. 18.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동일한 소득을 받거나 남에게 주기 위해서 소득을 빼앗기느니 아예 노력하지 않고 성장이나 생산보다 분배를 통해서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려고 한다. 19.이것이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유럽이 왜 옛날보다 더 가난해졌는가?를 설명해주는 경제적 이론이다. 20.사회주의를 민주적으로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회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말 이론이고 왜 가난과 빈곤이 만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경제적 결과이다. 21.김철수 교수님이나 신중섭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 22.그래서 사회민주주의의 무서움을 모른다.그 경제적 결과도 모른다. 23.다만 사회 민주주의 목적이 시회정의와 복지등등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왜 사회 민주주의가 그것들을 달성할수 없는지도 깨닫게 될것이다. 24.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이 합리화 될수도 없고 달성되지도 않는다. 25.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고 했다. 26.사회 민주주의는 횔더린의 주장처럼 지상천국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지상지옥을 만들었다. 27.정부는 중요하지만 시장과 견주어서 덜 나쁜 결과를 택해야 한다는 고든 털럭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시장실패도 있지만 정부실패도 있기 때문이다. 김도헌 올림 @보린돌이 저는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적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사회주의를 민주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이념이고 이러한 이념의 목표인 분배의 평등과 복지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경제학 원론부터 독파해 나가시다보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적 목표가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개인과 민주주의라는 집단성의 중용이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와 제한적 민주주의의 결합입니다. 김도헌 올림. @보린돌이 배움이 짧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요소를 섞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여전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시스템 경쟁에서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살아남았고 경제적 체계가 사회주의인 국가는 망했으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이 사회 민주주의입니다.사회주의+민주주의로 여전히 유럽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실현시키려고 변질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섞는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몸체는 우유인데 두뇌는 청사가리인 것을 두개 다 섞는다고 특별한 그 무엇인 청산가리 우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냥 독약일뿐이죠. 결과의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같고 용어만 그럴듯 하게 민주주의라는 수식어를 붙인것 뿐입니다. 우유에 청산가리를 섞는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청산가리 우유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결과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청산가리 우유가 독약이지 새로운 건강 음료가 아니듯이 말씀입니다.그것은 마신 사람이 우유를 섞었다고 해서 청산가리가 독약이 아니라 새로운 음료라고 주장해서 마신다면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그 결과는 빈곤과 가난이듯이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옴을 경제적으로 풀어본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는 집산적 경제체제이고 아무리 다양한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둘다 동일합니다.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왜 나쁘냐?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본적 생활수준을 누구에게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수준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까? 너도 나도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를 모두 다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정부는 누구의 돈으로 누구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보장해줍니까? 복지국가는 북구유럽의 경우에 실패했습니다. 북구유럽에서는 병원이 국가에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병을 치료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무료는 맞지만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줘봤자 소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더 잘 치로하고 빨리 치료해줘봤자 자신들에게 10원 한장 더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신들에게는 환자들은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북구유럽에 생활했던 한국인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을 혼자 참아야 했다고 합니다.복지국가인 국가의 경우도 환자가 의사를 보는 대기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깁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복지국가라서 무료인것이 오히려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국가에서 돈과 월급이 나옴으로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환자들을 생각합니다. 결과의 평등과 복지국가가 좋다는 것이 이것입니까?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도 여전히 사회민주주의인 복지국가나 결과의 평등이 좋습니까? 님은 사회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시죠? 김도헌 올림. @보린돌이 이념 없이 어떻게 세상을 봅니까?이념 진영논리라고 단정하시는데 왜 그런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비이념 논리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서 자세히 제게 설명해주시죠?비이념 논리로 설명을 그 근거와 이유와 작동원리로 설명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자신만만 하시다면요! .김도헌 올림. @보린돌이 님도 역사주의라는 이념형에서 경제를 설명하는 이념에 의한 설명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그렇게 자신하시던 이념의 논리에 님도 매몰되어 있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중.김도헌올림. @보린돌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의 서술자의 관점이나 이론이 역사 서술보다 앞서서 이루어집니다.그래서 이념이 들어가서 그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합니다.님께서는 역사주의의 빈곤이라는 칼 포퍼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일의 역사학파의 경제학처럼 이념과 이론을 역사를 통해서 추출해낼수 있다는 자만심과 아집에 빠져 계신데요. 너무 공부를 안하신 티가 납니다.책 좀 읽으시거나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세요.마치 벽보고 이야기 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경제학 공부도 안하고 역사 몇줄의 이야기로 모든 것은 다 안다는 치명적 자만에 빠진것은 통탄스럽습니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도 읽어보시고요. 공부도 안하시고 완전히 다 안다고 착각하시는 그 대담함과 뻔뻔함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처럼 님을 판단하게 만듭니다.그만 둡시다.당신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닫는 것은 제가 무지해서겠지요.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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